"성인인데 소득 없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매달 용돈을 보내주시는데, 이거 증여세 내야 하나요?", "계좌이체할 때 '월 용돈'이라고 메모 남기면 괜찮나요?" 최근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8월 1일부터 가족 간 계좌이체 단속이 강화된다'는 루머까지 돌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디까지가 세금 없는 '용돈'이고, 어디부터가 세금 내는 '증여'일까요? 오늘 그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
[팩트체크] 8월 1일부터 가족간 계좌이체 단속 강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날짜(8월 1일)부터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한 증여세법이 특별히 바뀌거나 단속이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루머 중 하나입니다. 국세청은 항상 탈세 목적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주시하고 있지만, 특정 날짜를 기점으로 갑자기 모든 용돈 거래를 조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루머에 현혹되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증여' vs '생활비', 세금이 갈리는 결정적 차이
가족 간 용돈의 증여세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돈의 '목적'과 '사용처'입니다. 우리 세법은 '생활비'와 '증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 ✅ 비과세 생활비 | 💰 과세 대상 증여 (증여재산공제 활용) |
|---|---|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 교육비. 받은 즉시 식비, 월세, 공과금, 학비 등으로 소비되어 사라지는 돈. | 생활비를 초과하여 받은 돈. 받은 돈으로 주식, 부동산, 자동차를 사거나 예·적금에 가입하는 등 재산을 형성하는 돈. |
| 별도의 금액 한도 없음. 증여세 신고 의무 없음. | 10년간 5천만원(성인 자녀 기준)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세금 없음. 단, 반드시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함. |
얼마까지가 '사회통념상' 괜찮을까요?
'사회통념'이라는 말이 가장 애매하죠? 국세청은 정해진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소득, 재산,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OK 예시: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에게 부모가 매달 학비와 월세, 생활비로 200만원을 지원. 자녀는 이 돈을 모두 실제 생활비로 사용. → 비과세 생활비
- NG 예시: 직장인 자녀에게 부모가 "용돈"이라며 1,000만원을 이체. 자녀가 이 돈으로 주식에 투자. → 과세 대상 증여
메모를 남기는 것은 돈의 성격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법적 증거는 아닙니다.** 국세청은 메모보다 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메모를 남기는 습관은 좋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을 위한 증빙 방법과 부모님 용돈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을 위해 생활비 지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 **주기적, 정액 이체:** 매달 일정한 날에 비슷한 금액을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 내역 관리:** 지원받은 금액이 실제로 생활비(카드값, 월세 이체 등)로 지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역시 부양 의무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의 실제 생활비로 사용된다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용돈 증여세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결론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주고받는 용돈과 생활비는 증여세 걱정 없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녀의 재산 형성을 도와줄 목적으로 큰 금액을 지원할 때는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기억하세요!
